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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기초생활 보장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많은 개인과 가족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올해(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2024년 1,833,572원으로 13.16%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10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6.09% 증가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에서 2,228,445원으로 7.25% 증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 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 수준이 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2024년 1,83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 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4인가구, 단위 : 만원)>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1인가구 A씨는 올해(2023년) 생계급여로 월 62만원을 받았으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산정기준 변동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2024년) 부터는 월 71만원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 28일 발표한 생계급여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